인천광역시 중학교군·중학구 지정 및

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 중학교군·중학구 지정 및

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

의 안 번 호	119	제출일자 : 2018. 9. 28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가. 영종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영종하늘도시의 도로, 대중교통 등 제반여건이 향상되고 있어, 학교 신설과 연계하여 기존의 중학구를 중학교군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별·학교별로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행정구역 등 지역명칭을 현행화하여 중학교군 및 중학구의 해당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개정근거

가.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8조(중학교 입학방법)

3. 주요내용

가. 영종중학구 학교군 개정

- (현행) 영종중학구 : 영종중 1개교에 배정

- (변경) 9학교군 : 영종중, 중산중(2019) 2개교에 배정

※ 학구 내 중산중 개교 및 영종지역 도시화에 따라 학교군 개정

나. 해당지역 명칭 현행화

- 운서중학구

◦영종공항 및 배후단지 → 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

- 1학교군

◦중구 전역(다만, 영종동, 용유동 제외) → 중구 전역(다만, 영종동, 용유동, 운서동, 영종1동 제외)

※ 중구 영종지역 운서동, 영종1동 신설에 따라 제외지역 추가

- 3학교군

◦남구 전역 → 미추홀구 전역

※ 구 명칭 변경(2018.7.1.시행) 반영

4. 일부개정고시안 : 붙임

5. 신․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행정예고

- 기간 : 2018.7.30.(월) ~ 8.20.(월), 22일간

다.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결과 :“원안 동의”

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평가제외

인천광역시 중학교군·중학구 지정 및

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

인천광역시 중학교군·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별표의 영종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학교군 및 중학구	구·군별	해당지역	비고
9학교군	중구	영종동, 영종1동, 운서동 (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제외)

별표의 운서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학교군 및 중학구	구·군별	해당지역	비고
운서중학구	중구 옹진군	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북도면	옹진군 북도면 신도리, 장봉리, 모도리, 시도리는 공동학구로 한다.

별표의 1학교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학교군 및 중학구	구·군별	해당지역	비고
1학교군	중구	전역, 다만, 영종동, 용유동, 운서동, 영종1동은 제외

별표의 3학교군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학교군 및 중학구	구·군별	해당지역	비고
3학교군	미추홀구	전역

부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영종중학구 개정고시는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 시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    행

개      정      안

[별표]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

학교군 및 중학구	구․군별	해당지역	비고
영종 중학구	중구	영종동(영종공항 및 배후단지 제외)
운서 중학구	중구 옹진군	영종공항 및 배후단지 북도면	옹진군 북도면 신도리, 장봉리, 모도리, 시도리는 공동학구로 한다.
1학교군	중구	전역, 다만 영종동, 용유동은 제외
3학교군	남구	전역

[별표]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

학교군 및 중학구	구․군별	해당지역	비고
9학교군	중구	영종동, 영종1동, 운서동 (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제외)
운서 중학구	중구 옹진군	인천국제공항 및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북도면	옹진군 북도면 신도리, 장봉리, 모도리, 시도리는 공동학구로 한다.
1학교군	중구	전역, 다만 영종동, 용유동, 운서동, 영종1동은 제외
3학교군	미추홀구	전역

관련법령 발췌사항

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68조(중학교 입학방법) ① 교육장은 지역별·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

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, 거리·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

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.

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

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

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

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·학교군·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·도

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

한다.